새정부의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시·도 대표로 참석한 최병관 도 기조실장은 지역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국토연구원은 4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국토·도시분야 주요 국정 어젠다인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주택 ▲스마트 인프라 등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고 혁신도시 시즌2,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간 연계협력 등에 대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류승환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혁신도시의 수준 높은 정주여건과 이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자립성장을 위한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최 실장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균형발전 2.0패러다임,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립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재정·조직·입법 및 사무권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율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낙후지역, 인구급감지역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실장은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집적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창출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혁신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구도심, 쇠퇴도시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