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7월1일 이후 민선 지방자치는 22년이 흘렀다. 청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산 넘어 산이다. 특히 민선6기 지난 3년은 최순실 국정농단 등 혼란의 시대에서 변화와 혁신, 소통의 중요성을 남겼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기초단체간 소통을 통한 협치는 새로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 광역단체인 전북도와 기초단체인 도내 시군간 협치는 일부 기초단체장의 비협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을, 시군은 시민과 군민을 잘 살게 하려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는데도 협치를 꺼리는 지자체가 민선6기 3년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이들 시군 단체장 대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전이 확실시 된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 재도약의 기틀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민선6기 3년 성과를 보면 도내 단체장들은 연일 성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 논 성과물에 대해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단체장 공약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전북도와의 각종 사업 등에 대한 협치를 보면 지난 3년간 시장군수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도내 지자체는 지난해 총선결과 국민의당의 압승 결과로 정치적 지형이 크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겪고 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가운데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민의당이고, 심민 임실군수와 김종규 부안군수는 무소속이다.
전북도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대표관광지, 생태관광지, 전북투어패스),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도내 지자체의 참여도 점검결과에 따르면 부안군과 익산, 임실, 전주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3대 핵심사업에 지금까지 모두 6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마련이 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장군수의 관심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관심 및 참여정도에 따라 시군 성과편차가 뚜렷하다.
전북도 3대 핵심사업 가운데 삼락농정 미흡시군은 전주, 임실이다. 토탈관광 중 대표관광지 미흡시군은 익산, 고창, 부안 생태관광지 미흡시군 부안, 김제, 전주 전북투어패스 미흡시군 무주다.
미흡시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전북도와의 약속을 어기고 예산을 다른 곳에 집행하는 등 단체장 공약사업에 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다.
전북도가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총선과 올 대선의 최대 화두인 협치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발전을 위해 여야가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협치와 꼼수를 내세우는 단체장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전북도가 제도와 예산으로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도도 시군과 협치를 위해 단체장 및 시군 공무원간 소통의 자리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