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멀쩡한 형광등을 교체하는 등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LED추경, 형광등 교체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말까지 총 14개 부처(35개 세부사업) 건물의 총 99만1,771개 일반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2,003억원을 포함시켰다.
그 중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등 5개 소속기관의 청사건물 내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4개 기관이 2013년 이후 신축된 건물이고, 검역본부와 한국농수산대학 건물은 준공한지 2년도 되지 않았다.
또 농식품부는 교체예정 전등 7,759개에 대해 일률적으로 12만5,000원의 단가를 적용했는데, 산림청은 개당 17만5,000원으로 정하는 등 농식품부 산하 기관의 단가도 40%나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이는 사전에 필요 예산규모의 산출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가뭄, 쌀값하락, 조류독감 등 시급한 농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LED 정책을 강행하는 농식품부가 과연 농민을 위한 부처인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