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급' 도발에 대해 이젠 말로 하지 않겠다며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그리고 5일 한미 미사일 부대는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 도발이 도를 넘었고 이젠 행동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강력한 규탄과 응징’ ‘도발에 대한 대가’ ‘더 이상 좌시 않겠다’ 는 등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에도 참고 인내해왔던 우리 정부였다. 이 같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안보 불안감을 가졌던 국민들이 적지 않았고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정부 안보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국민들도 많았다. 더욱이 북한은 핵실험 강행,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쟁위협의 강도 또한 그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대응에서 진일보한 문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대응책 주문이 이런 국민적 위기감이 고조된 시점에 나온 것은 시기적절하다. 거침없는 도발과 당장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협박과 무력시위에 대해 평화와 안정이란 이유로 참고 인내할 경우 자칫 심각한 오판에 의한, 생명을 담보로 한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단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이 우리대응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거침없는 도발을 당장 중단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북한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은 물론이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해도 이들의 심각한 전쟁위협 의지가 꺾이지는 않을 것임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경우에든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이상의 보복이 가해질 수 있음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안보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오판은 김정은 체제의 종말일 수밖에 없고 계속된 무력시위는 결국 그 시기만을 앞당길 뿐이란 사실은 분명하게 해둬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보다 강력한 군사적 억제방안이 무엇인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진일보한 대응에도 국민들은 아직 걱정이 많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로만은 안 된다는 것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