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선6기 3년 성과와 호평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져 있다. 단체장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도에 하차한 단체장이 생기고, 뇌물수수 등으로 도내 곳곳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범죄는 모두 413명이다. 이 가운데 남원과 고창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 등 강력범죄 17건, 폭력 35건, 지능범죄 15건, 음주 140건, 뇌물수수(요구, 약속)14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비리 등으로 낙마하고, 재판을 받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해야 하는 도내 각 정당의 엄밀한 평가의 잣대로 각종비리의 사슬을 끊어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반복되는 공무원의 일탈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사기능 강화와 같은 제도적 기능 뿐 아니라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없이 비리척결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잃었다. 민선6기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낙마한 불명예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와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여기에 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지역민의 민심을 잃어버린 것도 향후 익산 정치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3선의 이건식 김제시장은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지만 시장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이 시장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경찰은 민선6기 3년 동안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부안군은 100억대 공사의 일괄하도급 강요로 비서실장과 공무원 3명이 실형을 받았고, 여기에 조명장치 납품 대가 뇌물수수로 곤혹까지 치르기도 했다.
고창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 측에 거액의 뒷돈을 요구한 정황에 따라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근엔 익산시 고위공무원이 골재채취업자와 유착관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다. 장학재단 이사장이 현 익산시장이어서 향후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공무원은 지원을 앞세워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보조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원도 건축허가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다. 남원의 또 다른 공무원은 지난 4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럼 지방자치가 청년이 됐지만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가 주민이 아닌 사익을 챙기려는 행태에서 시작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사 및 민원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점검과 보완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하는 숙제가 남겨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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