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어 시행하게 될 100대 주요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포함은 의문의 여지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 확장사업인 새만금의 국책사업 비중이 그만큼 막중하다.
  그런데 5대 국가비전 아래 20개 국정목표를 세워 그 실현을 위한 주요국정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 포함을 두고 위원회 안팎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다고 들린다.
  논란이 국가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전북의 지방사업으로 보는 시각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 포함에 일말의 의문조차 배제됐던 것과 달리 혹 100대 과제 선정서 제외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라도 라는 가정조차 허용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새만금을 지역개발 사업으로 보는 터무니없는 시각이 그간에도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하기가 어렵다.
  새만금은 전북 서해 연안에 세계 최장 34km 방조제로 282.9㎢에 이르는 광대한 새 국토를 창조하고 첨단농업과 산업, 과학연구와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가 어우러지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물류 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방조제 완공 후 경제도시 건설에만 2020년까지 10년간 국비 11조 민자 11조 총 22조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국가사업으로도 초대형인데 지역개발 사업이란 애초 가당치도 않은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새만금 전역이 전북 서해 연안에 환정된 지리적 특수성 하나를 들어 전북의 지역개발사업이라 강변하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그 때문에 소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인해 착공 26년이 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을 전북 지역개발사업으로 보는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분명하게 거부됐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두고 속도전으로 몰아붙여 2020년 기한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집중적인 국비 투입으로 벌이는 새만금 속도전은 새 정부에 한국판 뉴딜정책이 되어 멈춰선 한국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게 틀림없다. 새만금 100대 국정과제 선정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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