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기재부 2차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북도는 기재부단계에서 4500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대선공약·성장동력·예타통과 등 분야별 타깃 사업을 선정해 정치권과 적극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989건에 7조1590억원을 요구한 가운데 부처에서는 5조653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대비 1055억원 증액된 규모이긴 하나 6조5000억원 이상 확보라는 목표액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새정부 출범으로 국가예산 등 ‘전북 몫 찾기’에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같은 예산규모는 더욱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도민들은 ‘전북 몫 찾기’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예산 확대를 꼽고 있는 만큼 도는 ‘지방비 부담요구 사업’, ‘내부개발 촉진 새만금사업’, ‘2020 전북대도약 사업’, ‘예타 통과 후 착수 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집중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먼저 지방부 부담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들로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운동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등이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기념공원 조성은 기재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면서 수년 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경북 영주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100%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동학기념공원은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만큼 국비 추진이 마땅히 요구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등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 계획대로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려면 매년 1조원 이상 투자돼야 하나 그동안 6000억~7000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약속한 만큼 국가예산 확대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농생명·토탈관광·탄소 등 도정 핵심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빠져있다.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전통발효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국가 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탄소복합재 경량 컨테이너 개발 등은 액수는 작지만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해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여기다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등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들도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지역발전에서 소외되고 낙후됐던 전북이 새정부에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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