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 우선 발주로 군산조선소를 살리자

이춘구l승인2017.07.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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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넘어섰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온 나라가 희망을 걸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라북도 경제 중심지인 군산은 먹구름이 가득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7월 1일부터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는 전라북도 수출의 9%, 군산 수출의 19% 그리고 군산 산업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6개 협력업체가 4천 7백 명의 근로자를 감축했다. 현재 30개 업체가 5백 40명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군산조선소를 살리는 것은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 중대한 문제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산조선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미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공약을 지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당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과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지원과 선박펀드 지원 그리고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도 공약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공약이 실행된다면 군산조선소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모두의 바람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선박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군함 4척과 경비함정 23척, 어업지도선 29척 등 61척을 발주했다. 올해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발주할 선박을 군산조선소에 전량 맡기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군산조선소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응급조처를 하자는 것이다. 비상조처로 내년 물량까지도 앞당겨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민간부문 선박도 작업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선박시장에서 28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79척)를 수주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7일 대우조선해양으로 불공정하게 배정된 현대상선 10척을 군산조선소로 돌려놓아야 한다. 특히 선박펀드 2조 6천억 원 중 남아 있는 1조 6천억 원을 군산조선소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한 구제대책에서 홀로 빠진 군산조선소 유지를 위한 현대중공업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을 보면 직전 정부의 경우 창원과 울산 살리기에만 편중하고 군산 살리기는 절대 외면하고 말았다. 조선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전라북도와 군산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이다. 같은 나라인데도 전라북도와 군산은 쓰러져도 좋다는 생각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군산조선소는 국가차원에서 존치 되어야 일자리도 유지되므로 세계조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티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올바른 문제인식이라고 하겠다. 이 같이 올바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공약대로 실천해간다면 군산조선소는 곧바로 살아날 것이다. 그만큼 26일 군산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의 후속대책 발표가 기다려진다. ‘군산조선소 만세! 전라북도 만세!’를 부르고 싶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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