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 청장이 속도전 가능할까

오피니언l승인2017.07.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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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장에 전북 출신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임명됐다. 청와대가 7명의 정부 부처 외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 청장 등 3명의 전북 출신을 기용했다.
  새 정부 1기 내각 마무리 단계 인사서 전북 출신이 절반에 가깝다. 다소 이례적이다. 문 정부서 호남권 인사가 대거 발탁된 가운데 전북 인사는 상대적 빈곤으로 문 대통령의 전북 인사탕평 공약에 불만이 없지 않았다. 아마도 이를 의식한 게 아닐까 여겨진다.
   그야 어떻든 이번 인사서 특히 환영받는 게 이 새만금청장이다. 그의 경력이나 알려진 능력에 비춰 새만금청장으로 적임이라는 평가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적소에 적재라는 게 정평이다.
  더구나 그는 전북도가 새만금청장에 전북 출신 기용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가운데 임명됐다. 그에 대한 전북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부임하게 된다 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군 이래의 초대형 국책사업인데도 착공 30년이 다 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여러 원인이 없지 않으나 소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비 때문으로 집약된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2020년까지 계획 기간 중 국비 11조 원의 투입을 계획한데 비해 지난 7년간 실제 투입은 4조4천억 원에 그쳤다. 공사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새만금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예정기간 내 완공 하겠다’고 화끈하게 공약해 전북이 환호했다.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 간 총액 규모 7조7천억 원이 조달되고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새만금 국비 총액은 그와 거리가 멀다. 현재 기획재정부서 심의 중인 관련 국비 총액이 7천274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와 다름이 없다. 배로 증액돼도 속도전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비 사정이 이런데 과연 새 청장이 속도전을 펴 전북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공약 불발에 대한 불만을 한 몸으로 받아내야 할 처지가 안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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