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정부에서 편성된 2018년도 국가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 대한 ‘각계전투형’ 예산 확보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기재부 1차 심의까지) 전주시의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요구액이 상당부분 미반영·감액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2차 심의가 새 정부 정책에 맞는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 적극적 확보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 기획조정국장이 17일 국회 예결위를 찾아 주요쟁점 사업에 대한 정치권 설득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각 사업 관련부서 별로 기재부 등 담당부서를 방문해 시 요구액 반영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재부 2차 심의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리며, 전주시의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115건(신규 51건, 계속 64건)의 요구액은 5077억 원이었다.
하지만 부처 반영 금액은 2622억 원에 불과했고, 그나마 기재부 1차 심의를 거치면서 2417억 원 승인에 그친 상태다.
특히, 계속사업 증액이 절실한 사업으로는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12.5억 원→9.5억 원) ▲세계 무형유산포럼 개최(6억→1억) ▲풍남초 인근 주거환경개선(3.4억→1.7억) ▲강당재 주거환경개선(3.2억→1.6억)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시의 중점사업으로 손꼽히는 ‘국립 독립영화의 전당 건립’ 건은 현재 문체부가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부산시와의 차별성 및 전당 운영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시는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억 원의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으로, 김승수 시장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들과 100여명이 참석하는 ‘전주 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예산확보 총력 활동에서 기재부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업은 타 지역 지원 사례 확인 등 국가예산 반영 논리를 강화해 설득하고, 국회의원(보좌진)과 공조를 통한 요구액 전액 반영을 관철시킬 예정이다.
부처 미반영 사업은 부처별 실링(한도액) 외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규 및 계속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 부처별 담당 국장 등을 찾아 설명·설득할 방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2차 심의는 지난 정부에서 편성된 안을 새 정부 들어 심의하는 것인 만큼, 추가 반영의 기회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