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새만금 국비 살리기 급선무

전북도 요구액 1조555억원 중 기재부 심의서 5925억만 반영 김지혜 기자l승인2017.07.15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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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반영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재부에 넘어와 있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전 정부 시절 짜여진 것으로 새정부에서 대통령 의지가 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재부 단계에서 적극적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새만금분야 국가예산으로 총 1조555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처 반영액은 요구액의 61% 수준인 6511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기재부 1차 심의를 거치면서 986억원이 삭감된 상태다.
당초 900억원을 요구한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은 부처에서 529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에서 1억원이 삭감됐다.
또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은 1500억원을 요구했으나 부처에서 852억원만 반영됐다. 기재부 1차심의를 거치면서 67억원이 또 삭감된 상태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은 부처에서 373억원이 반영됐지만 기재부에서 130억원이 삭감, 243억원만 남아있다.
이밖에 농생명용지 전력지중화 사업은 부처에서 반영됐던 444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실링외 예산으로 반영했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146억원,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조성 170억원 등도 모두 미반영됐다.
이에 도는 새만금개발 가속화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진홍 정무부지사는 14일 새만금산업단지·동서도로 공사 현장·고군산연결도로·농업용지 매립공사 현장 등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어촌공사 및 새만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진 부지사는 “새정부가 새만금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의 선도 매립,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인프라 조기 확충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서는 예타면제, 과감한 국가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려면 매년 1조 가량이 투입돼야 하나 그동안 6000억~7000억 투자되는데 그쳤다. 이에 올해 도에서 요구한 국가예산 전액을 반영, 국책사업으로서의 새만금사업의 위상을 되찾고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소통 및 협력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의 증액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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