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튼 국회 정상화··· 공무원 증원 이견

야3당, 국회 일정 복귀 선언···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김형민 기자l승인2017.07.1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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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문제로 파행됐던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 국면을 밟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오는 18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야3당은 현재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부터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들어간 것이다.

앞서 여야는 14~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3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비용 8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을 한번 선발하면 향후 20~30년간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점이 정부의 장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무원 4500명 증원 예산이 80억원이라고 해도, 미래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실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겉만 알리고 속을 감추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남원.순창.임실)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여전히 정부 여당과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협상을 해서 일부를 남겨놓자는 이야기고 80억원을 다 들어내자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며 "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무원 증원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박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란다”며 “일자리 추경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야당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추경 편성 여부, 금액 규모 등을 놓고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현안별 난상토론이 벌어지겠으나,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이 많아 여야가 무난히 합의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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