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주택시장 정상화정책 토론회 개최

김형민 기자l승인2017.07.1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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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의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 한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에 발제에 나서는 조명래 교수는 “그동안은 집을 구매할 소비자의 목소리보다, 집을 짓는 건설업자의 돈벌이가 우선 이었다”며 한국에만 있는 선분양제의 변천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이익의 균등 배분’, ‘소비자의 소비권 보호’, ‘투기 억제’, ‘재고주택의 공급확대’, ‘정비사업 등과 연계 한 공급 확대’ 등에 대해 발제한다.

정동영 의원은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된다” 며 “개인 자산과 부채는 집에 쏠려있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집단대출 금지 등 금융 정책의 전환과 주택공급정책 정상화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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