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 사명을 안고 부임한 이 철우 개발청장이 기자회견서 “새만금이 호기를 맞고 있다”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이 호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속도전 공약 이후 정부의 잇단 후속조치들을 두고 말한 것 같다. 청와대에 전북 출신을 임명한 새만금 전담 균형발전 비서관직이 신설됐다.
 새만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어 개발 시행 주체인 개발청장에 모두 전북 출신이 임명됐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 주체 헤드라인에 전북 출신 장차관을 배치한 것이다. 인적 진용에서 그 이상이 없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이라 할 4대 복합혁신과제 20대 국정운영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당연한 일이나 새만금 사업이 포함됐다. 당초의 주요 국정과제가 아니라 하위 계획인 지역과제라는 논란이 없지 않으나 속도전 의지의 재확인이라는 설명이다.
  새만금이 착공 후 30년에 걸친 지지부진에서 벗어나 속도전을 통해 종합개발계획(MP)상의 예정 연도인 2020년까지 내부개발 1단계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과연 모처럼의 호기를 맞아 새만금 개발 현장에서 속도전이 벌어져 공약대로 예정 공정기간 내 완공이 가능케 할 수 있겠느냐 에는 호기와는 관계없이 되레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새만금은 국비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내부개발 1단계 사업에 총 12조원의 국비가 소요되나 그간 4조4천억 원의 투입에 그쳤다.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3년간 7조7천억 원이 더 투입돼야 가능하다. 기재부서 심의 중인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비 총액이 6~7천억 원 규모다. 속도전은 턱도 없다.
   이 청장이 새만금 개별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특별회계 편성으로 연간 소요 국비를 자동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정확한 진단이고 확실한 대책이다. 세종시도 그렇게 완공했다. 안정적 소요 재원 확보 없이 속도전은 공염불이다.
  새만금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 의지만이 문제다. 문 대통령의 속도전 공약의 진정성은 특별회계 결단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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