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바란 전북의 염원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만 것 같다. 정부가 이미 가동을 중단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대신 퇴직 인력의 재취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선박 신조수요 발굴 및 지원과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충격 완화와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
  재가동을 위한 지원 대책이 아니라 가동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이다. 정부도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지원은 포기했다는 시사인 것 같다. 다만 선박 신조 수요를 발굴해서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책은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폐업 등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재취업 지원 등은 물론 큰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에도 충격 완화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 총리는 26일 착공하게 될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미래 비전은 물론 전북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밝힌다고 한다. 정부가 끝내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에 실패한 데 따른 전북의 상실감을 달래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한다.
  전북이 새 정부에 바라고 기대했던 게 가동 중단 후 기껏 재취업 지원 등의 사후대책이 아니었다. 그 같은 지원은 지역경제서 비중이 높은 대기업 등이 도산 또는 가동중단의 경우, 정부가 으레 시행하는 통상의 대책들이다.
  전북은 새 정부가 공공선박이나 선박펀드 운용을 통한 대규모 선박 발주 등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향력 행사 등의 특별한 지원을 바라고 기대했다. 대통령도 명쾌하게 지원을 약속했고 전북의 기대가 한껏 증폭됐던 것이나 실망을 안고 만 것 같다.
  결국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이 선박 수주절벽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 같다.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그간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노력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