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 포함여부가 최근 전북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도민의 친구와 새만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민들도 이번 정권에서는 역대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 기대의 첫 번째가 새만금 사업이다.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기에 국정기획위원의 100대 국정과제에 관심이 쏠렸다.
우리는 새만금 국정과제 포함논란을 보면서 전북이라는 작은 그릇을 놓고 스스로 깎아내리고 흠집 내는 모양새를 보였다. 왜 전북이 그동안 낙후와 소외, 광주전남 중심의 호남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이유를 새만금의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위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새만금은 국정과제에서 자연스럽게 빠졌다. 하지만 전북도와 민주당은 새만금을 어떤 형식과 형태로 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도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은 국정과제에서 새만금이 빠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전북도민들이 염원했던 것처럼 새만금 사업을 100대 과제중 하나인 독자적인 과제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과 100대 국정과제에 참여했던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은 100대 국정과제 78번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담겨 있다고 항변했다.
결국 주제로 반영 했느냐, 주요내용으로 했느냐가지고 새만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느니, 안됐느니 싸운 꼴이다.
타 지역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아예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전북은 어떤 형태로든 포함됐음에도 비판한 것은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정과제에 전북현안을 하나라도 더 포함시키려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라는 한 정치인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