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와 소외 대명사 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던 전북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발전의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새만금 사업, 탄소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포함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이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사업은 앞으로 국민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항목을 넣어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 각 부처가 국민의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등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발전전략을 분석해 본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내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도 함께 병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오는 26일 참석예정인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군산조선소 문제뿐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비전과 전주 혁신도시 등 전북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구상을 설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만금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 새만금을 지역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하는 과제목표로 하고 주요내용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고 담겨있다.
사실상 전북도가 요구한 내용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결국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은 대통령의 의지와도 관계가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새만금 개발을 약속했으나 사실상 대선 이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로 내세워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 새만금은 SOC와 내부개발, 새만금 공항, 신항만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정부가 앞장서지 않고서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내부개발의 기초인 새만금 매립을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변한 것이 새만금 개발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투자가치가 체감되지 않는 새만금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우선 땅이 먼저 드러나 개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업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만금은 장기간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으로 과다한 개발예산, 수익 예측 불확실 등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개발방식이 국가(공공기관)에서 운형지 상태로 선 매립하고 민간투자자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게 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에 숙제도 남겨졌다. 매립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지매립에 대해 예타면제를 추진해야 한다. 예타대상으로 할 경우 2년 이상 소요돼 현 정부내(2022년)매립완료는 불가능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필요사항 보완 후 예타 면제로 속다감 있는 예타면제로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예산(매년 6600억원 정도)을 별도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도 시급하다.
당장 조속한 용지매립을 위해 국제업무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 할 수 있도록 내년 국가예산 146억원 확보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첫 번째 과제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