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정권의 명운을 건 100대 국정과제에 전북 사업 7개가 포함된 것은 우선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 5개와 공약 외의 전북 사업 2개가 포함됐다.

특히 78번째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혁신도시 산업단지 세종시 등과 함께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에 공공주도로 토지를 매립하고 국제공항과 신 항만 등 물류 교통망을 조기에 구축 한다고 했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안전보호융복합산업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발전을 이끌 주요 공약은 물론 무주 태권도공원 성지화사업과 완주군산지역의 상용전기자동차 개발사업 등 공약 외 사업도 포함돼 이를 평가하게 된다.

100대 국정과제에 발표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타운 육성 등은 시도별 지역공약에 담겨져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북 공약 대부분이 상 하위 계획에 포함돼 있어 우선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북의 7대 국정과제가 과연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도 전북의 여망을 제대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면 기대보다는 의문이 앞서게 된다.

100대 국정과제 실행에 총 178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세입 증대와 세출 감소로 조달한다고 하나 액면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대로 조달된다 해도 지방공약 사업 이행까지에는 엄청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정설이다.

전북 7대 공약사업 이행도 재원 조달 여하가 판가름한다. 국정과제 포함은 일차적 관문에 불과하며 실제적 이행은 소요 재원을 얼마나 확보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7대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는 이들 사업의 각종 규제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넘을 수 있느냐 도 또 다른 고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도 문제려니와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1년여, 계획 수립과 설계 등에 3~4년여가 걸린다. 예타 면제 등의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 7대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실제 실행은 산 넘어 산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