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나 현실은 동질성이 낮은 기관들이 입주해있거나 분양률 자체가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24일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혁신도시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마쳤으며, 이중 115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했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지난해 말 기준 약 4714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지방인재 채용률도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로 증가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이전기관들로부터 386억9700만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으며 249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됐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클러스터용지는 분양이 저조한 상태다. 지난 4월 기준 전국평균 분양률은 59.6%로 유상 매입 대상 용지 중 가장 저조하다.
전북은 전체 20만8740㎡ 가운데 13만6470㎡가 분양, 6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전기관과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업체 동반이전이나 관련 연구소 등의 입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현황을 보면 새만금지방환경청, 농식품마켓, 소방안전협의회 등 이전기관 성격과 무관한 곳들이어서 공동 사업 추진에 무리가 따른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유관 산학연의 추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소 등이 많이 입지한 혁신도시에는 연구개발특구에 준하는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 김정홍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별도의 섬처럼 존재했던 혁신도시를 기존 도시, 주변 산업단지, 대학·연구소 등의 혁신자원과 연결하고 지역의 전체 생태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혁신도시별로 연간 8억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산학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도시 및 산업집적지의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소, 기술지원기관 등)가 주도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공동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