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최고치인 16.4%로 대폭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 전북도지회 산하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로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한 바,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왔으나, 이 같은 대안이 외면 받아 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발표 이후 정부의 대책 역시 “최저임금 직접 인상분만 최소 10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크게 부족한 액수일뿐더러, 그것도 일회적 방편에 지나지 않아 고용감소와 폐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또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도 조속한 후속 구체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 소상공인들도 맘 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