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소요될 지방비 부담에 전국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를 중심으로 한 복지예산 증가액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작 이를 부담해야할 지방재정확충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일자리만을 늘리기 위한 정부 추경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대 진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내년에 집행해야할 정부의 복지예산 규모 역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든 복지 정책에 소요될 사업비가 정부주도 국가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처럼 각인되고 있지만 사실상 적지 않은 부분을 지자체재정으로 받쳐 줘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전북과 같은 열악한 상황의 지자체들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전북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규모 일자리 추경예산으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노인 공공일자리 수당이 기존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5만 원 중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2020년에는 수당이 4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일자리 역시 올해 2만3000명에서 2020년엔 4만30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라면 도는 올해 104억 원 수준인 부담금이 2020년 224억 원으로 증가하고 시군들 역시 현재 156억 원에서 3년 후엔 335억 원이 있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전북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한다. 급증하는 복지관련 지방비 부담에 정작 필요한 도정 현안사업이 모두 멈추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엄살만은 아닌 이유다. 소득증가와 일자리창출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문정부에 대해 투자활성화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복지정책 추진에 지자체 부담을 늘리도록 원칙을 정하면서도 지방재정 확대 정책은 전무한 체 지자체 부담만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지적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현재의 8대2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교부기준을 손보지 않는 한 정부복지 정책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모든 부분을 감당하던지 최소한 교부기준이 6대4는 돼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