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확정을 위해 지자체 의견 수렴에 돌입한 가운데 전체 물량의 70% 가량을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토록 할 방침이어서 전북도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신규로 선정 예정인 110곳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했다. 대신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효과 등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급성은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가 핵심이며 계획의 타당성은 재원 및 용지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볼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한 방지대책을 담은 사업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역량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주택도시기금,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 ▲부동산 시장 관리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에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이 대폭 위임되면서 전북도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2억원(군산 200억, 전주 182억, 남원 100억) 규모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전체 171개 읍면동 중 70개가 도시재생이 필요(노후건축물 비율 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선 부산이 82.7%로 가장 높았고, 도 단위에선 전남 81.8%, 경북 76.8%에 이어 전북은 세 번째였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자칫 수도권 중심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면서 지역별 형편에 맞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선정방향에 맞춰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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