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심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바꾸는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홍성임)는 29일 전주 오즈하우스에서 열린 도당 여성위원회 역량강화교육에서 총선의 녹색바람을 다시 일으켜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하자고 말했다.

도당 여성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핵심은 협치와 한국 정치에서의 다당제 필요성이었다. 이날 김광수 도당위원장은 협치와 다당제로 전북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당제에서 소수의견 반영 어려움, 다수당의 횡포, 좁은 선택범위,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비효율성의 악순환 반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당제는 우리이거나 적 또는 진보 대 보수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며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요구가 세심하게 배려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실현이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2017년도 예산안과 원 구성협상 조기매듭 등을 들며 20대 총선에서 다당제를 선택한 민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정국경색의 고비 때마다 협치의 물꼬로 다당제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추경안 통과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등 국민의당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대치 정국해소 공식에 대해 학계에서는 중진국 형 정치체제로 진입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예산 및 600여개의 입법이 필요하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협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부각 시켰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구제는 승자독식구조로 민심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기득권 양당 독점체제가 아닌 국민의 다양한 정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당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중대선구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을 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진숙 사무처장은 “제1당의 도의원으로 의원의 소신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조차 해당행위로 보일 수 있어 의정활동 제약이 있었다”면서 “의회 다수당으로서 지난 대선의 패배에 따른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발하겠다”고 했다.

나종우 전주문화원장은 전북의 역사문화 강의에서 "전북 땅과 전북인은 무엇인가를 정치인이 먼저 알아야 한다"며 "임진왜란 이후 생겨난 모정은 농민이 이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자각하는 민주사회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