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공공매립을 위한 가칭 ‘새만금개발공사’설립에 나서고 있는데도 기재부는 여전히 내년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3차 심의에 나서면서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 가운데 공공주도 매립 예산 부처 반영액 146억원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7개 사업예산을 모두 삭감한 채 방치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해 공공주도매립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이낙연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도내 언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개발공사’설립으로 공공매립을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 국가예산은 전북도 요구액 1조1159억원 가운데 부처 반영액 7062억원을 줄어든데 이어 기재부는 6323억원만 반영시켜 전북도 요구액 대비 4836억원을 삭감한 셈이다.

기재부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70억원,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850억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2000억원,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사업 1246억원 등 4개 사업만 부처 요구액을 삭감 없이 반영했을 뿐이다. 그 외 사업은 부처 반영액을 모두 삭감했거나 단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또 새만금 수목원 조성 예산 28억원은 예타를 통과하지 않았다며 반영시키지 않았고, 새만금 문화예술 기반조성 10억원,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새만금 스토리 가상증강현실 시스템 구축 15억원 등도 신규 사업이라며 미반영했다.

특히 도내 정가는 기재부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예산 146억원을 모두 삭감하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데도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을 두고 향후 정치적 정쟁의 실마리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은 속도가 문제이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고, 공공매립과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로 내세웠던 것은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낙연 총리도 도내 언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하고, 매립 이후 수익사업을 담당할 전담기관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칭 ‘새만금개발공사’설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새만금개발공사 추진 발언은 향후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흔들림 없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은 기재부의 공공주도 매립사업 예산 0원이 자칫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을 때까지 지연시키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병행해 내년 예산에 공공주도 매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은 공공주도 매립이다”며 “대통령과 총리, 국토부 장관의 공공주도 매립 의지를 기재부에 설득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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