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무 국민기준으로 모두 바꾸겠다"

<송인택 전주지검장 인터뷰>주요 사건 검찰권 행사시 반드시 전북도민 의견 반영 전라일보l승인2017.08.01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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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대 전주지검 송인택  신임검사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대전 출신인 송 검사장은 지난 2006년 남원지청장과 2012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데 이어 5년 만에 전주지검장으로 자리하는 등 전북과의 인연은 특별하다.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한 기분이라는 송인택 검사장을 만나 봤다.

■ 전북에 다시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 반갑습니다.
2013년 봄에 전주지검을 떠날 때는 전주에서 다시 근무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과분한 직책을 맡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와 그리고 전주지검과의 인연이 깊어서인 것 같습니다.
차장으로 근무할 때의 추억이 새롭고, 낯익은 분들, 그대로인 청사를 보니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기분입니다.

■ 신뢰받는 검찰상을 강조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저는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검찰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냐고 질문 받았을 때에, 검찰은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곳이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검사가 되었고, 그 열정과 신념으로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래왔듯이 검찰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일이기에 같이 합심하자는 뜻에서 검찰 조직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에 청주에서도 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전주지검 앞에 또 하나의 검찰청이 들어서서 우리와 경쟁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면 우리 전주지검을 석 달 안에 문을 닫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지금의 우리 업무관행과 비교하여 우리에게는 불편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각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평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내 실적, 검찰의 실적에 대하여 국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은 자기의 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진실에 부합하게 처리되고, 따뜻하게 대접받고 인격적으로도 존중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검사나 수사관의 평정항목도 검찰 기준의 실적보다는 국민에게 얼마나 충실한 검찰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창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 패러다임을 나나 검찰이 아닌 국민 기준으로 180도 바꾼 업무 혁신안을 도출해 보십시다.
둘째, 합리적이고 균등한 업무분담과 근무평정의 실질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은 지위가 높을수록 솔선수범을 하는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업무는 그저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험이 일천한 하위직에 일이 몰리고, 선배와 상급자가 편한 업무분담이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공서열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단지 연공서열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는 사람이 없도록 근무평정과 성과급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전북지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권의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착수여부나 처리 등 중요 단계별로 시민위원회에 적극 회부하여 국민의 의견이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가 분명 하도록 결재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재과정에서 대면하여 토의하고 문답하는 절차가 있더라도, 결재권자로서 지시를  할 때에는 문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휘내용의 합리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담보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본청 내부는 물론 본청과 지청과의 관계, 상급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지휘내용을 문서로 남겨 누가 최종 결정을 하였는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위원회가 무엇인가요?
- 현재 전주지검에서는 시민위원회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이상 수사에 대한 수사착수 배경, 기소여부, 신병여부 등을 시민위원회를 통해 지역 정서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시민들이 동참함으로써 검찰 신뢰와 수사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지역에서 화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계획은?
- 개인적으로는 선거 관련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과자를 만들면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불법 행위로 인재를 잃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그때 상황에 맞는 수사 방법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공정 선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황에 맞게 인력을 가동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응하겠습니다.
당내 경성에서는 무엇보다 정당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당 내에서 투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검찰 조직과 전북 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먼저 검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인 검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저마다 조금씩은 결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격려하면서 손을 맞잡고 함께 나가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전주지검을 전국에서 가장 단합되고 활기가 넘치는 검찰청으로 만들어 봅시다.
전주지검 검찰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전북 도민 여러분!
전주지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검찰 역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검찰,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을 힘들게 하는 범죄가 무엇이며,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의 문은 항상 전북도민 여러분들께 열려 있는 만큼 도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며 무엇보다 누구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적어도 저의 임기동안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 조직이 되도록 전북도민과 직원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전주지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검찰은 전북도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송인택 전주지검장 주요경력
1982년 충남고졸
1986년 고려대 법학과졸
1989년 사법시험 합격(31회)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21기)
1992년 軍법무관
1995년 수원지검 검사
2002년 서울지검 검사
2006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2009년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2012년 전주지검 차장검사
2014년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2015년 서울고검 송무부장
2015년 청주지검장
2017년 전주지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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