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지난달 20일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침내 닻을 올리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청 수준에서는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승격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입법발의권, 부처간 업무 조정권을 갖는 기관이 탄생했다.
 새롭게 개편해 첫발을 내딛는 중소벤처부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J노믹스'를 이끌 핵심부처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중소벤처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흩어져있는 관련예산 16조원을 총괄해 강력한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중소벤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넘겨받아,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을 둔 '4실8관'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중소기업 정책이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어 전보다 훨씬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산업부의 핵심 업무를 이관받았다는 것에서 신설 부처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산업부 산하의 외청 형태에서는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었다. 중소기업청 당시에는 부처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조정권이 없었고, 산업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의 신속성과 효과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소벤처부는 독자적인 입법권과 예산조정권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부 신설에 기대가 매우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월 실시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응답업체 68%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과 시장의 공정성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중소벤처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전북지역은 경제구조 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협동조합 설립 노력이 활발한 곳이다. 신생 중소벤처부에서는 기존 수도권 편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전북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이익공유형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 사례로 ‘우리택시협동조합’이 있다. 우리택시조합은 택시운전사가 출자금을 내어 직접 회사의 주인이 된다. 출자금을 많이 냈다고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택시조합원들이 운행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한데 모와 참여하고 일한만큼 이익을 배분한다. 우리택시조합은 기존회사와 비교했을 때 참여 종사자수와 평균소득이 2배로 향상되었다. 일자리와 소득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익공유형 협동조합이 각광받는 이유다. 중소벤처부는 지역에 이익공유형 협동조합이 들어설 수 있게끔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익공유형 협동조합은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유사하기에 초기자본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존방식이 저리 융자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투자는 자칫 조합 설립 초기에 과도한 대출이자와 추가 자금 여력이 없어 얼마못가 해산하는 불상사를 막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협동조합의 육성은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하고 발전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신생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 서포터즈’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