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현안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 가운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관(주무)부처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사업에 포함된 전북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산자부를 비롯해 국토부, 농림부 등 다수 부처에 엉켜서 추진되다 보니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사업 등 전북공약(8+2)과 주요현안이 다수 포함되면서 ‘전북 몫 찾기’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현안 사업들을 문 대통령 임기 내 실현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국가예산을 반영하거나 정부의 입장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사업마다 중앙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되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5대 농생명클러스터 육성’ 실현을 위해서는 산자부와 농림부 등 여러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부사업인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은 농림부가 ‘밭작물용 다목적 자동화 농기계 개발’은 산자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공약사업인 ‘제3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NPS복지블렉스 센터 건립은 복지부에서 금융타운조성은 국토부, 금융도시지정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업마다 여러 부처로 갈라져 사업이 제 각각 추진되다 보니 정부가 효율성을 낮추거나 행정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사업속도가 떨어져 사업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중앙부처의 의견조율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주관부처를 지정하거나 사업마다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사업마다 주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문 대통령 임기 동안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며 “향후 지역 현안사업들이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관부처 지정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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