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 정부 교육부와 마찰 때문에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해 국민과 시대의 저항으로 폐지됐다.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이 김상곤 장관이 ‘교육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적폐의 하나인 잘못된 ‘훈령’을 따르지 않은 김승환 교육감의 법정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날 도내 학부모, 교사, 학생들로 구성된 ‘김승환 교육감 유죄 판결에 분노하는 전북 학부모행동’(이하 학부모행동)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직권남용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김승환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가 헌법과 상위 법률을 무시하고 만든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김승환 교육감의 행동은 정당했다”며 “관리지침의 수정과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상위 법률을 무시한 훈령 등 (전 정부 교육부)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식(이리동산초)교사는 “교육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달이 다돼가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개혁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교육부가 적폐 청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마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행동은 “이날 현재 1,050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향후 1만명의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