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약속한 가운데 전북도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매립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사업 전체 부지를 공공주도 매립으로 추진하려면 3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판단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착공 이후 26년이 경과됐지만 계획면적 291㎢중 현재까지 매립이 완료된 면적은 26.9㎢로 9.3%에 불과하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올해 말까지 45%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6개 용지 가운데 농지기금이 투입되는 농생명용지와 농어촌공사가 시행을 맡고 있는 산업연구용지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는 개발이 부진한 상태다. 관광레저용지는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시, 대회 개최 부지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새만금공사(가칭)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LH 등 기존 공사들 역시 부채증가 등을 우려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확보 방안의 다양화가 가능한 공사 설립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하고, 매립 이후 수익사업을 담당할 전담기관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신설되면 추후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공사 설립을 위한 법 제정 등의 절차에 1년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한 공공주도 매립을 우선 시행하면서 공사 설립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를 공공매립 시범지역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 내년도 예산에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146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공사 설립 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설립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 재정투자나 공사설립 후 시행이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사 설립 등 기구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하되 국가예산은 계획대로 1년에 1조원 가량 반영을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 선도지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