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전북도의원 등 15명 기소

검찰 1차 수사 마무리··· 추가 7~8명 수사 선상··· 기소의원 늘어날 수도 하미수 기자l승인2017.08.09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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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전·현직 전북도의원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브로커 2~3명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현직 지방의원들을 포함한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9일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강영수, 노석만 등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과 도내 한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태양광 시설업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알선수재 공무원 1명과 뇌물공여 사범 2명, 브로커 4명, 전기공사업 면허 대여사범 3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전북도청 소속 서기관 등 공무원 3명과 전 도의원 부하 직원 1명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되 기소유예 처분했다.

구속기소된 강영수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600만원을 챙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노석만 전 의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80만원, 추징금 1540만 원을 선고받았다.

브로커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도의원들을 상대로 특정업체의 제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납품을 청탁해 예산을 확보한 뒤 업자들로부터 2억 5000여만 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관련 수사는 1차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전북도의원 3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2~3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법정에 서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와 함께 재량사업비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정부 부처에 보고하는 등 재량사업비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가 아닌 일감 몰아주기식의 집행과 리베이트 수수, 브로커들의 예산편성 과정 개입, 무면허 시공업자의 시공 등 재량사업비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개인의 처벌보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하미수 기자·misu7765@


하미수 기자  misu77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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