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북한 고립화 정책

오피니언l승인2017.08.0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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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중원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미국이 사실상 인정했다. 북한은 미국의 예방전쟁 시사에 괌을 폭격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6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고 조만간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이어 내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엔이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전략은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멈추려는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북정책은 핵개발 행위에 대한 제재와 경제적 포용정책 간에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 즉,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 두 정책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다. 압박과 지원간의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압박은 북한정권의 저항을 불러오고 김정은 정권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자들의 의욕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제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두 갈래의 전략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펼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빈곤함정(poverty trap)’에 사로잡혀서 신기술에 투자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해외지원 축소와 무역적자는 늘 경제에 발목을 잡았다. 경제개혁을 위한 공급의 부족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북한 경제가 투자 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함정에서 빠져나오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하고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유인책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다자간기구나 외국정부에 유인요소를 제공해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외부환경을 악화시켰고 북한 경제를 지속적인 빈곤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다. 시장의 성장과 그 결과 탄생하는 기업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사회계약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자들의 마음에는 국가가 교육, 음식, 보건, 복지 등 대중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려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농산물 직판장이고 농산물 직판장의 탄생은 북한경제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결과물이다.
현재 북한의 기업들은 국가에 총이익의 20~50%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이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경제행위가 전보다 자유로워진 대신 국가에 같은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만 한다. 한편, 이러한 체제는 ‘새롭게 탄생한 부유층’에 의한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 부문별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다. 관리체제하의 북한은 중간크기의 발전소와 다양한 배터리를 이용한 작은 크기의 발전기 등 에너지, 경공업, 농업분야에서 국가의 투자의 결합을 통해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석탄수출의 금지는 오히려 열과 전기생산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1990년대 실패한 이후 관료주의적 씨족들이 그들의 행정적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를 탄생시켰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서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다. 연이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북한은 외환거래 및 재정적, 물리적 자원에의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 다른 위험성은 사적으로 관리된 특권층 차원에 대한 통제로 통치권위에 대한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생존 본능을 일깨움으로써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만들 것이다. 유럽연합이 김정은 체제하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듯 민간 교류는 유지한 채 강력한 채찍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결국 제재조치는 향후 경제자유화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기업가 정신을 촉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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