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당진, 밀양 등으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웨크(이하 반대위)는 지난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제안’ 실현과 ‘정부-한국전력-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3자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12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10대 정책 제안을 접수한 반대위는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면서 “이에 따른 10대 제안 실현 및 공청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곳곳의 송전선로 갈등으로 시달려 온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기를 강력히 요청, 이러한 전력 정책의 전환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강경식 군산-새만금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법률간사는 “우리는 전국의 송·변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오랜 갈등과 투쟁을 겪어 왔다”며 “이미 완공된 초고압 송전탑과 선로를 안고 속절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분열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재산 및 건강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현안의 당사자로서 송·변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반대위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10대 제안에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전원개발촉진법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개선 ▲송변전 지역의 주체간 불평등 해소 ▲주민 재산·건강 피해 및 마을공동체 파괴 대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