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등 자치단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 등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되는 복지사업으로 인해 내년도 도와 시군에서 510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 7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도내 대상 아동은 8만7647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526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정부 77%(405억), 도 11.5%(61억), 시군 11.5%(61억)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사업이 연초부터 시행되는 2019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열악한 시·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역시 비슷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금을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내 수혜대상은 27만3000여명으로 소요예산은 올해 5908억원에서 2018년 7797억원으로 증가한다. 도 부담은 올해 203억원에서 내년 267억원으로, 시·군 부담은 올해 810억원에서 내년 1070억원으로 26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 지급단가를 최대 3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어서 지자체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내 수혜대상은 올해 7만8744명에서 내년 9만7995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따른 지자체 부담액은 도 33억원, 시군 17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또 국가예방접종 역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부담이 14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대선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는 국가책임’이라고 밝힌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지자체 분담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추가 재정 부담을 거부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사업을 억제하거나 기존사업을 축소시키는 등 도정운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전북은 내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면서 운영비로 200억원 이상 소요돼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전국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복지사업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 향후 국비보조율이 조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