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청년들은 보다 다양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책 대부분은 극소수가 고민하는 창업에 몰려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정책’이 현 정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개최된 ‘현 시대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나온 한 참여자의 뼈 있는 발언이다.
지금의 청년정책이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관련 정책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일상의 회복’이란 주제로 지난 21일 오후 7시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포럼은 청년들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 발굴과  ‘전주형’ 청년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포럼은 일자리 양성과 창업지원에만 집중돼 있는 기존의 청년정책으로는 당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청년수당, 청년안식년(Gap Year) 등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과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청년 비례대표’로 유명한 서난이 전주시의원의 발제로 시작된 정책포럼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주시 청년상상놀이터, 청년단체 ‘청년들’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포럼에 참석한 40여 명의 청년들은 각종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난이 의원은 ‘청년 정책의 변화와 제도적 접근’이란 주제로 독일의 취약 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정책인 ‘청년연계 프로그램’과 타 지자체의 ‘청년수당’, ‘청년배당’을 사례로 들며, 전주형 청년 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 제주청년정책심의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인 Gap Year(갭이어)가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난이 의원은 “우리는 일자리를 위해 수십조의 예산을 쓰지만 청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책이 변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된다”며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