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청와대와 조율을 끝내고 오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전라북도 국가예산, 특히 새만금 속도전을 가름할 국비 예산액이 끝내 요구액의 반 토막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게 한다.
  전라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 국가예산액은 1조1천159억 원이었다. 정부부처 심의서 4천97억 원이 깎여 7천62억 원만 기획재정부에 넘겨졌다. 전북도 요구액은 문 대통령 속도전 공약이나 잼버리 유치 등을 감안하지 않은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런데도 그마저 정부부처의 대폭 삭감에 이어 기재부 심의서 623억 원이 다시 깎여 6천323억 원만 최종 심의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남북 기간도로 등 6대 핵심사업 예산 요구액 5천610억 원은 무려 3천314억 원이 깎이고 2천296억 원만 남았다.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전체 요구액의 정부부처 반영규모 부터가 참담하다. 7조1천590억 원의 요구액 중 21% 1조5천53억 원이 깎이고 5조6천537억 원만 반영됐다가 기재부서 다시 깎였다.
  기재부의 전북도 국가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물론 전북에 가장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 새만금 속도전 공약 이행의 어떤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 그런 흔적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오늘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기재부 국가예산안에 과연 문 대통령의 새만금 속도전 공약이 얼마나 반영돼 나올는지 기대를 갖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획기적인 증액 등의 조치가 없다면 속도전이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전 세계 168개 국가 5만여 청소년들의 축제인 새만금 잼버리대회 준비도 첫해부터 터덕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북도 국가예산이 국회 심사의결 과정서 정부안 보다 증액되어 확정되기도 했다. 내년 국가예산도 이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20% 이상 SOC사업 예산 삭감을 기조로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새만금 국가예산은 모두가 SOC사업이다. 속도전이 이미 물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