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에 늘어나는 복지예산 수요를 충당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 도내 지자체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안착을 목표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아동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의 4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추가 부담해야할 예산만 5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복지와 일자리 늘리기 정책 핵심엔 지자체들의 예산 부담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돼있다. 하지만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액 증가율이 이미 가용재원 증가율을 넘어선지 오래고 특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복지사업 지방비 부담률이 국고보조사업들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게 한두 해가 아님에도 근본 대책은 아직 까지도 요원하다. 정부가 사회복지 투자를 확대하면 할수록 지방재정 여력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의 누적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수준인 도내 지자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에 필요한 예산만 19조원을 육박한다. 여기에 현 정부가 복지사업확대를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를 실천하는데 만 향후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늘어난 국가 예산만큼 지자체들의 부담 폭 역시 매년 늘어난 점에서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고보조 늘리거나 지방교부세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복지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고령인구증가와 사회 양극화심화로 복지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 사회복지재정 분담원칙과 기준의 새로운 정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절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이 많아 중앙의 복지비용이 증가하면 지방 복지비용 역시 이에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투자의 지속적 확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추진될 때 가능하다. 사회복지 투자 확대가 결국 열악한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상황을 국가는 외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