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낡은 공공청사 등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청사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방식을 공익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 1단계 사업지를 선정, 도심의 낡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국유지를 개발한 건물에 2022년까지 5년간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8000개와 벤처.창업 기업 4000개의 임대료 감면 등 입주 지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 확보→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재정수입 증대'의 과정을 통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 증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패러다임이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 방식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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