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틀림없이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6·13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지방분권형 개헌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지방자치·분권에 전북의 의견을 담아내고, 전북에 유리한 방향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부산형 지방분권 개헌안’을 내놨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중심 행정, 지방자치 권한 확대, 상·하원 설치 등을 담았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헌법에 표기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상·하원으로 나눠 하원은 국민을,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양원제로 바꾸는 안도 담았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종류와 세율·징수방법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한다는 자치재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6일 자치분권위원회(TF)를 발족해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를 열어 개헌 의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반면 전북도는 지난 6월 새정부 출범 정책 대응력을 높인다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응 TF팀’을 구성했지만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내용을 정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여기다 도의회 등 지역정치권도 잇단 검찰 수사로 동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지방분권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어도 개별사안별로는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면서 “지역민의 삶에 직결되는 헌법 개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논리개발을 통해 전북에 유리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