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식생활 안전 책임져야

살충제 성분 달걀 파동으로 온 나라가 혼란을 겪었다. 독성물질이 조리해도 안 없어진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놀랐고, 달걀 거부사태로 이어졌다. 난각코드가 없는 계란이 유통되기도 했고, 정부 발표와 다른 난각코드를 가진 계란이 유통되기도 했다. 뒤늦게 각종 조사가 이뤄졌다. 다행히 대한의사협회가 달걀의 살충제 성분이 한달이면 체외로 배출되고, 독성 문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식약처 역시 국산 달걀이 인체에 위해성이 없음을 밝히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전수조사를 거쳐 농가 49곳을 부적합 판정했다. 대한양계협회 역시 사과문을 통해 육계가 100% 안전함을 강조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농가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식품업계 역시 달걀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살충제 피해 땐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서야 소비자들이 계란을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혼란과 걱정, 고통을 느끼는 것은 경험 때문이다. 가습기 세정제 피해와 AI가 그랬다. 살충제 달걀과 발암물질 생리대가 그랬고, 최근에는 유럽산 햅 소시지 걱정 때문에 장보기가 겁난다. 공통점은 '모두 허술한 시스템 때문'이라는 인식이 국민 가슴 속 깊이 있다는 점이다. 각종 안전성 파동 때마다 정부, 생산자 단체, 유통 경로, 검사·감독기관 등 모든 시스템이 허술해 보여 더욱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파동을 '인재'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 '먹거리 안전문제가 한반도 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축산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경우 같은 달걀 파동을 겪으면서도 단어는 '살충제 달걀'이 아닌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란 표현을 썼고, 폐기 역시 살충제 오염 함량에 따라 처리토록 권고했으며, 살충제 계란 오염 농장을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해당 농장만 조사하면서 국민 걱정을 해소하는 등 한국과는 너무 다른 조치가 이뤄졌다고 비교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다. 이 모든 스시템을 정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축산업의 각종 환경 개선, 관리 시스템 개선, 대응 매뉴얼 점검, 국가품질관리시스템 마련, 국민 불안 해소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이나 생산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