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전국 시내버스에 와이파이(Wi-Fi)망을 구축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는 요금 '100원'짜리 택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만4,000대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망이 확대된다.
또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예고 메시지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전달받게 되며,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100원 등 최소 금액으로 병원·목욕탕·관공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가 지원된다.
경부선에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2009년 이전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사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20톤(t)이 넘는 화물·특수 자동차에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비용을 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찰서에는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해 민사·행정 사안에도 전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며, 데이트 폭력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해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CCTV) 설치가 지원된다.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2박3일 간 진행되는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독립 유공자의 자녀·손자녀에게 매달 33만~46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치매 관리' 역시 국가가 일부 책임을 맡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내년부터 치매 전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전담 인력을 일 대 일로 배치해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돌봄까지 지원한다.
초기 치매일 때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도움을 준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시설을 22개소에서 130개소로, 주·야간 보호시설을 9개소에서 9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지문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드림'으로 자택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실종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수당 인상, '공동육아 나눔터' 추가 개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급액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초등학생 기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저소득 1인 여성을 위해 역세권 원룸·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아르바이트 청소년 현장도우미' 도입, 5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소상공인 특별자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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