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로써 지난 5년간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마침내 마무리되게 됐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 예산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 교육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5%포인트 높다.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 국고 지원과 교육 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한 점이다.
  교육부는 올해 총 소요액 2조875억원 중 41.2%인 8600억 원만을 국고에서 지원했던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내년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조87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어난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 중고등 학생은 70% 확대되고,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5만원)가 신설된다. 고등교육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는 데 예산 488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해결된 점을 반겼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이 이제서라도 종식 돼 다행이다”며 “교육복지에 관한 지원이 늘어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4%인 특별교부금을 1%로 줄여달라는 시도교육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과 교부금 산정기준이 여전히 복잡한 것은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