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내년 국가예산이 정부예산 단계에서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관련기사 3면>
도는 이번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적게 책정된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된다면 내년 국가 예산이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에 전북 예산은 6조715억원(계속사업 5조8925억원·신규사업 179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철도 등 SOC(8663억원) ▲새만금(7113억원) ▲R&D 및 성장동력(4905억원) ▲농생명(9986억원) ▲문화·관광(1449억원) ▲환경·안전·녹지·복지(2조1328억원) ▲지역공약 연관사업(2766억원) ▲국정과제 연관사업(2951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로 신규 사업 진입과 새만금 SOC 사업들을 꼽고 있다.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기조 속에서 총 396건(7246억)의 신규 사업을 요구해 이중 151건(1790억)을 반영시켰다.
이중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장시간 표류됐던 ‘익산 왕궁 현업축사 추가매입(127억)’과 ‘새만금공공주도매립(10억)’, ‘김제육교재가설사업(70억)’, ‘새만금수목원조성(17억)’ 등 많은 사업들을 이번 정부안에 담았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역대 최고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새만금 전체 반영액은 올해 정부 예산 단계(6601억원)보다 512억원이 증액된 711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SOC 예산은 지난 정부의 반영액보다 1463억원이 증액된 266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새 정부가 새만금 사업 추진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도는 새만금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추진을 끊임없이 요구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에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정부예산안에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부예산안에서 나타나듯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뀌었음을 체감한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4500억원 이상의 예산 확보와 최종 국회단계에서 6조5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정치권 등과 협력해 예산확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