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난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지난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과 주거 안정, 성평등과 같은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경력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예산 증가, 성장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다”면서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31일까지도 장관 임명이 안 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하고는 이날 세 부처의 핵심정책토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대통령 부처업무 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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