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들에서 총장 선거가 부활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들이 총장 임용후보자를 교수 등 구성원들의 선거방식으로 뽑아 추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도 개선으로 직선제 선호 국립대학들에서 선거 움직임이 분주해진 것으로 들린다. 전북서도 현 총장 임기만료를 앞둔 전북대학교를 비롯 3년여 임명이 지체돼 총장 공백상태인 전주교육대학교 등에서다.
  국립대학 총장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임용제도 개선 전은 물론 후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할 후보자 선정 방식이 간선제냐 직선제냐가 되고 있다.
  민주화 후 우리 대학가는 직선제가 압도했다. 총장 후보자가 출마해 캠프를 차리고 대학발전 방안 등 정책을 발표했다. 운동원들과 선거운동을 했고 교수 등의 투표 결과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올리면 교육부장관은 그대로 제청하고 대통령도 그대로 임명했다.
  ‘당선자’ 임용을 두고 임용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이나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재량권은 부정됐고 인사권은 형해(形骸)화된 게 총장 직선제의 실체였다.
  더 큰 문제는 총장 선거의 혼탁과 폐해였다. 총장 선거도 선거인만큼 정치판의 속성이 그대로 옮겨져 대학사회를 타락시켰다. 연중 선거운동과 자금조달로 비리와 부패가 터 잡게 되고 후보자 중심 파벌로 대학사회가 사분오열돼 갈등했다. 당선자 논공행사로 대학 기구는 팽창했고 보직 교수가 급증했다.
  직선제 폐해가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직선제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끊거나 줄이는 압박수단으로 총장 간선제로 돌렸다. 선거 대신 대학 내 추천위원회서 총장 후보자를 뽑아 올려 임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제청권이나 임용권 행사를 태만하거나 남용하여 국립대학들에 총장 장기공백 사태를 야기해 또 다른 적폐를 빚었다.
  새 정부가 이 때문에 현행 추천위원회든, 구성원들 선거방식이든 대학이 자율로 선택해 총장 후보자를 뽑아 추천토록 한 것 같다. 국립대학 총장 선거에 정치판의 선거 적폐 부활만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