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전으로 새만금을 당초 공정기한 내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속도전 추진 방안의 하나로 토지를 공공주도로 매립하겠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그를 위한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과연 새 정부가 새만금 속도전을 공약대로 실행해 나갈는지 의문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우선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새만금 사업비 규모가 올해와 다를 게 없이 됐다. 속도전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비로 1조1천159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기기 위해 확정한 예산안에 7천113억 원만 반영했다. 올해 예산 7천151억 원보다도 적다. 국회서 증액돼야 약간 많아지거나 비슷해질 것 같다. 해마다 2조원 규모가 돼야 속도전이 가능하다. 내년 속도전은 어림도 없다.
  공공주도 토지 매립을 위한 개발공사 설립 추진에도 속도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국회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해 기구를 발족시키는 데 몇 년 걸릴는지 누구도 모른다. 2조 규모 토지 매립비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출자 자본금 규모가 최소 5천억 원이 돼야 한다. 출자가 가능해질까 ?
  종합개발계획의 10년 기간 1단계 내부개발 소요 자금 규모가 22조원이다. 이중 국비와 민자가 반반이다. 지난 7년 간 민자 투입 없었고 국비만 4조4천억 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3년간 국비 6조6천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새만금특별법 규정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의무 편성하는 것도 그간 방안으로만 그쳐왔다. 정부가 이를 회피해온 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문제는 결국 막대한 규모의 소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속도전도 그게 풀려야 가능하다.
  최근 송하진 전북지사를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0조원 규모의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동원하는 150만 자족도시 새만금 개발‘론을 다시 제안했다. 그가 대선 후보로 전북 방문 때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을 홍콩 형 1국2체제로 규제 없는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 경청해야 할 제안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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