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혈세가 투입돼 조성된 기금을 전주시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집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인후 1·2, 복지환경위원회)은 4일 개최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기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전주시로부터 14건의 2017년도 기금운영관리 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이 중 8건의 안건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의 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 과연 전주시 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 내용(보조사업 계획안, 세입·세출 포함) 제출 ▲기금 결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 위한 방안 마련 ▲용도에 반하는 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전주시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법정기금 11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전주시 자체 기금 3개, 총 11개 기금에서 2366억9600만 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2017년 에너지사업기금이 신설돼 내년에는 총 15개 기금이 운용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