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보다 7.1% 늘린 총액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올해 보다 3.65% 늘린 6조715억 원 규모의 전라북도 예산안이 앞으로 국회 심의서 얼마나 증액될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의 올해 대비 총액규모 국가예산 증액 비율이 국가의 그것에 비해 반 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국가예산 큰 폭 증액이 SOC 예산을 20%나 삭감하고서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 예산 대폭 확대로 전북도 복지 예산 규모도 당연히 확대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도 예산 증액 비율이 정부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SOC 예산  큰 폭 삭감의 영향이 가장 큰데 따른 것이 아닐까 한다.
  전북도는 기재부서 확정한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액이 올해 예산의 지난해 기재부 확정 당시 5조8천577억 원 보다 2천138억 원이 늘어 처음으로 6조원 대를 넘어섰다고 자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전북도 국가 예산 증액 비율이 국가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 사실을 외면한 자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가 당초 정부에 요구한 국가예산 총 액 규모가 7조1천590억 원이었다. 정부부처서 1조5천53억 원이나 깎였다가 기재부서 약간의 증액으로 6조원 대를 가까스로 넘긴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으로 대폭 증액 절호의 기회를 맞은 새만금 국가예산은 사실상 증액을 전혀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전을 벌여 새만금을 조기에 완공시키겠다고 거듭해서 다짐했다. 전북도 공약 1호다. 내년이 공약 이행의 첫해가 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기획재정부서 최종 확정한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 국가예산 총액 규모가 7천113억 원에 그쳤다. 전북도 당초 요구액 1조1천159억 원에 비해서도 크게 모자라고 속도전 가능 예산액 2조원 규모에는 아예 어림도 없다.
  전북도가 국회 심의에서 전북의 자존심을 걸고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혁명기념공원’사업 예산 확보에 나선다고 전한다. 새만금 속도전 예산은 전북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일이라 믿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