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 낮으면 PQ(사전적격심사) 시 건설사에 가점을 주기로 하는 등 건설업계도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건설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비중을 시설공사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해 오는 10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때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와 소속 외 고용 근로자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는 제도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매년 7월 1일 공개하고 있다.
조달청은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일정 비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입찰때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 항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중 신인도가 유력하다.
현행 조달청 PQ 심사에서는 신인도 항목에서 최대 +5점에서 -10점까지 줄 수 있는데, 이 항목에 정규직 비율 점수를 신설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최저 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PQ 신인도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이자 지난 6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운영 00대 과제 중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는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최저임금제 등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방안 추진이 담겨있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달 PQ와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인도를 2점 감점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공공공사 발주기관들 역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입찰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만 29세 이하 신규 인력을 고용한 건설사에 철도공사 입찰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적용된 철도공사에 만 29세 이하 청년기술자 배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