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테스크포스(TF)를 운영,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실현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새 정부의 교육개혁 의제 공동 협의 결정에 따른 준비작업. 전북도교육청은 새 정부 우선 교육과제 6가지 중 현교육부로 집중돼 있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단위학교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TF팀을 꾸린다. 전북도교육청 내 권한 이양 TF팀은 부서별 장학관, 사무관 등 76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유초중등 교육정책과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이양 사무선정과 이양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권한 이양 TF팀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2,3명씩 추천 받아 관련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중앙정부에서 이양 대상 사무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건네던 전과 달리, 이양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사무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 이양방식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의 기본목표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단위학교로 이양 가능한 도교육청 사업을 검토하고 교사 수업권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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