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출마 제한 '4선 방지법' 논란 예고

김형민 기자l승인2017.09.0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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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다선을 막기 위해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4선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이 법안은 이용주 의원이 여야를 떠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준비하고 있다.

실제, 6일 일부언론과 이 의원실측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데 반해 국회의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1대 총선부터 적용이 돼 다선의원들의 출마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다선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전북 등 호남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도내의 경우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조배숙.유성엽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의 연임도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전대과정에서 전북 등 호남의 상당수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돕지 않았고, 비 안철수계로 돌아선 점에서 안 대표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나아가 중진보다는 초선 및 비례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 대표에게는 당을 확실하게 장악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수 있다.  

여기에 법안을 준비 중인 이 의원이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있는 것 또한 이들 의원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다.

도내 한 의원은“ ‘정치개혁’과 ‘새정치’라는 명분으로 보면,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으나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면서“이 법안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원도“국민의 선택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왜 이 시점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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